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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의회, 박현일의원 "정당 공천 민주화 선거제 개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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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퍼스트신문 작성일 21-09-14 18:43 댓글 0

퍼스트신문  / 의회/행정/자치

지역 소멸의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 현장의 지방의원들이 대선 경선 국면에서, 소속 정당과 정파, 지역, 광역-기초를 초월해, 지역 살리기를 위한 분권자치와 이를 구조적으로 뒷받침하는 정치발전, 그리고 국가사회통합을 위한 한 목소리를 냈다.

거버넌스센터지방정치연구회의 지방의원 네트워크의 제안으로 '분권자치 정치발전 지방의원 성명서 캠페인'을 시작한 전국의 지방의원들은 본격적인 서명 운동 릴레이 캠페인 시작 열흘 만에 박현일 양평군의회 의원을 필두로 김경희 경기도의원,조영임 광주광산구의원, 이광희 김해시 의원, 윤용석 고양시의원, 김정태 서울시의원 등 전국 각지의 서명 지방의원 202명 연명으로 서울시의회에서 1차 기자회견을 열고, "분권자치 강화 없이 지역혁신 없고, 지역혁신 없이 대한민국의 미래 없다"는 부제로 20대 대선 후보들과 유권자들께 향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방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주민주권의 자치와 지역주권의 분권 활성화와 강화 없이 지역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지역활력 창출과 지역 혁신은 요원하다"며 "글로컬라이제이션 시대에는 지역 혁신이 국가 혁신의 원동력이요, 지역이 국가 도약의 기지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자성과 다짐을 밝히면서, 대선 후보들에게 크게 세 주제에 8개 세부 사항을 요구했다.

첫째, '지역을 살리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살리기 위한 기초 토대로 지방분권과 주민자치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공약하라'고 요구하면서, 이를 위해, △지방분권과 주민자치를 헌법적 가치로 명시하는 분권 개헌 공약, △재정분권·조직분권의 제도화 정책을 공약, △주민자치를 실질화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발전책 제시를 요구했다.

둘째, '87체제 30년의 평가를 바탕으로 정치 발전을 위해 정당 민주화·공천 민주화와 지방선거제도 개혁 정책을 공약하라' 면서 △한국 정치 혁신을 위한 기초로서 정당의 민주화, 상향식 정치 리더십 육성, 정책 역량 강화 방안 제시 및 구체적인 정책 공약 △지방선거에서 지역과 주민에 선택권을 돌려주고 공천을 포함한 지방선거 제도의 분권적·민주적 개혁 방안 공약 △지방 정부, 지방 의회와 지방 정치인을 상-하 관계가 아니라 국가사회공동체 발전을 위한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파트너로 인식을 전환하기 위한 대책과 실효적인 정책 공약을 요청했다.

셋째로, '우리 국가사회공동체의 통합을 위한 과제와 방안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정책으로 공약하라' 고 제안하면서 구체적으로 △부문계층, 지역, 세대, 성별 등으로 다기하게 존재하는 사회적 격차를 완화·해소하기 위한 대책 제시와 정책 공약 △연합정치와 합의제 민주주의의 발전에 대한 구상, 정치의 갈등조정력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여 정치사회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대책과 정책 공약 등을 주요 안건으로 꼽았다.

이들 지방의원들은 이날 가진 기자회견문을 통해, 앞으로의 계획과 관련, 우선 서명 의원 1000명을 목표로 SNS챌린지, 성명 영상 올리기 등 성명서 캠페인을 지속하고, 이를 토대로 적절한 시점에 대선 예비 후보들에 대한 공개 질의서를 작성해 각 캠프에 전달한다는 입장을 냈다.

또한, 대선 후보들의 호응을 스크린하며,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 등 지방자치 4단체, 분권운동 그룹 등과 연대, 광범위한 분권자치 개헌 캠페인을 추동하고 협력하며, 나아가 내년 6월 지방선거시기에 정책의제들이 활성화하는 캠페인으로 연계, 발전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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